양산시 공고 제 2023-1354 호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북정·호계·산막동 지역의 대기(악취)의 저감 및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  5.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2. 사업기간 : 모집공고일 ~ 2023년 12월

3. 사업규모 : 4,703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4. 접수기간 : 모집공고일 ~ 2023. 6. 30.(금)

※ 접수기간 내 예산 미소진 시 소진 시까지 접수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원본 2부 제출, PDF 파일 이메일 제출)

-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

- 이메일 : jiyoon46@korea.kr

※ 제출서류는 [서식1]을 참고하여 ‘[첨부1] 작성예시’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지원대상 및 조건  【서식 1, 구비서류1 】

○ 지원대상 : 우리시 북정·호계·산막동 소재사업장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면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사업장

· 대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악취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 중견기업확인서 첨부(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발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보시스템 참조)

비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우선 지원대상 순위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처분을 받았거나, 환경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 우리시 기후환경과-10227(2022.5.27.)호와 관련하여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참여 수요조사 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대상 지역은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방지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단,지원받은 방지시설 교체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악취저감조치 시설의 경우 제외)

7.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악취)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본체 설치없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후드,덕트,송풍기,펌프 등) 및 효율증대설비(에어드라이기, 세척수조 등) 지원가능

- 악취배출시설은 방지시설 및 악취방지조치 지원 가능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2)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3)

- 악취방지조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4)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전기집진기,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3,4,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악취방지조치 설치비는 최대1억원(보조금 0.9억원)까지만 지원

○ (세부 지원범위)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단,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ㆍ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ㆍ기구류 포함

ㆍ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시설(악취방지조치) 지원

ㆍ분무시설 및 바이오커튼은 세정수 또는 약액(미생물제재)를 공간에 살포하는 시설로 펌프 및 배관시설을 포함한 비용

ㆍ밀폐시설의 지원범위는 공정내 일부 기구나 시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밀폐형 차단시설, 건축물 등에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등임

ㆍ각 시설은 예산범위 내 중복지원 가능(분무시설+바이오커튼, 분무시설+굴뚝/창문 부착형 시설)

ㆍ악취방지조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특정시설로 사물인터넷 계측기 설치는 제외됨

지원 제외

ㆍ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ㆍ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6. 방지시설 설치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7.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수행[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센터”)]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	발표 및 심사	➡
배출업체 → 지자체		센터(현장실사반)		환경전문공사업체 발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사업승인 통보 및 지원협약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선급금 신청)	➡	방지시설 및 IoT설치 제작 및 시공현장 센터에서 직접 점검	➡
센터 → 배출업체 센터 ↔ 배출업체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센터 (환경전문공사업체 → 센터)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센터→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센터		센터(준공심사반)		센터→환경전문공사업체

※ 선정심사위원회 : 산·학·연·민·관 관련분야 전문가 10이내 구성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를 지자체에 제출

※ 제출서류는‘[첨부1] 작성예시’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가능 【서식 2】

※ 배출사업장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승인의 심사 과정 중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발표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협의 및 안내 하여야 함.

(신청서 등 검토)

○ 센터는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시공업체 발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시공업체(환경전문공사업) 발표

※ 선정심사위원회의 일정은 개별 안내

- 1차 발표 ⇒ 60점 미만일 경우(1차 보완 실시 : 14일 이내)

· 발표내용

▶ 사업장의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계 등에 대한 타당성

▶ 방지시설(악취저감조치 포함) 설치 및 교체로 인한 개선 사항

▶  방지시설(악취저감조치 포함)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 발표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채점을 실시하여 점수를 공개

⇒ 평균점수 60점 이상 : 사업 승인

· 기준점수 미만일 시 보완 요청 : 보완기간 14일

※ 기준점수 이상이더라고 서류 등에 대한 보완사항은 요청할 수 있음

- 2차 발표 ⇒ 60점 미만일 경우 시공불가

○ 발표자료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2차 발표 후에도 보완이 미흡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여건에 따라 2차 발표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사업승인)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센터에 제출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센터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하여야 함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센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착공신고서와 함께 선금 신청  【서식 3, 4】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IoT 그린링크 전송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센터에 제출

□ (보조금신청) 사업을 완료한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률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1】,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사후관리기간 3년으로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3년, 5%) 발행제출

8.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및 자가측정 시 유량 범위에 미달될 경우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서식 13】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지침」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하고 문의사항은 양산시 기후환경과(☎055-392-2632) 및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055-213-27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공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업장현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치및개선대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원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서식 6)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① 오염물질 저감효율 : 제시한 저감효율 달성 및 배출허용기준 50% 이내

※ 증빙 자료(설치 후 인입가스 농도 및 배출가스 농도 성적서) 제출

② 풍량 : 설계치의 80% 이상, 110% 이하(제출한 자가측정기록부유량으로 확인)

③ 산단 내 대상업체 : 복합악취 300배 이내, 백연無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주요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40Hp×1기)	➡	대기배출
탈청시설 (60㎥×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0mg/S㎥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공사원가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측기(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계측기 배출시설	300,000
	전류계측기 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 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엑셀양식 참조)

다. 공사비 집계표 (엑셀양식 참조)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엑셀양식 참조)

마. 자재수량 산출서 (엑셀양식 참조)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

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양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양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양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보조금)

환경전문공사업체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처리공정 및 계측기류 설치 계획(도면)

도면 삽입 또는 첨부

1) pH계 : 흡수탑 집수조 상단에 1기 설치

2) 온도계 : 흡수탑 배출닥트 측정구 하단에 1기 설치

3) 배출시설 전류 계측기 : 배출시설 5기에 각 1기, 세정펌프에 1기 총 6기 설치

* 흡수세정시설의 경우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 계측기 포함

4) 방지시설 전류 계측기 : 메인판넬 메인차단기에 1기 설치

5) IOT 게이트웨이 : 방지시설 MCC 측면에 설치

6) VPN : IOT 게이트웨이 포함

2. 설치 사유

- 배출시설 5기에 전류계측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가능

-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계측기 1기 추가 설치

- 방지시설은 분전반 메인판넬 메인차단기 1기 설치로 가동 유무 확인 가능

3. 사물인터넷을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계측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양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팩 스
업 종		주 생산품		담당자	핸드폰
희망 지원기간	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이메일
기 술 지 원 요 구 내 용	▪ (애로사항) - ▪ (요구내용) -
기 타 건 의 사 항	▪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전 기술진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양산시장 귀하

【서식 9】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변경사항 반영 2. 계약서(사본)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4. 계약이행보증보험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서식 11】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선금, 잔금]

신청인	배출 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 전문 공사 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계측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 .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⑪ 총 사업비							⑬ 보조금(선금) 신청액
	⑫ 보조금 사업비							⑭ 보조금(잔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선금,잔금)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1부. (선금) 3. 사업장 위치도 1부.(선금,잔금)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잔금)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선금) 6.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선금,잔금)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선금: 선금이행보증보험,(보험기간 공사완료일 + 2개월)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잔금) ※선금 : 선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선서 제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선금,잔금)

【서식 1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137-82-07000			홍길동						032-590-3610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측정기기 부착일		년 월 일
사물인터넷 설치 현황
게이트웨이사(모델명)			00사(GD400)			VPN사					엘론/엠퍼시스
유선/무선			무선			모뎀번호(통신사)					010222333(LG)
배출구	배출시설		방지시설	측정기기 부착현황
				구분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1	용해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1	1	1	1		1	1
1			여과집진	대수
2	탈지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2			여과집진	대수
측정기기의 부착을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양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사진 1부

측정기기 설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서식 14】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1.01.~2023.01.01. (2023.01.01.)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적합 / 부적합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 / 부적합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적합 / 부적합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적합 / 부적합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첨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자동약식(Greenlink)]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적합/부적합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12.01.		2023.12.02.		2023.12.03.		2023.12.04.		2023.12.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적합/부적합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28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적합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적합/부적합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M	저장자료 요청	2023.12.01.	적합/부적합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3	PCNG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적합/부적합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적합/부적합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적합/부적합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적합/부적합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10	PFC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적합/부적합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적합/부적합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부적합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적합/부적합

시설명	계측기	개수	게이트웨이 설정값			GreenLink 등록값				점검 결과	비고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	기준값
배출1	전류계	1								적합/부적합
방지1	차압계	1								적합/부적합
방지2	pH계	1								적합/부적합
송풍2	전류계	1								적합/부적합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적합/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배출시설			송풍방지시설
관계정보 설정	정상여부 판단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시설구분	시설코드	시설명
설정/미설정	적합/부적합	배출시설	E0000	배출1	송풍시설	F0001	송풍1

[수동약식]

□ 실시간 자료 (수신자료, 배출구별 수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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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양산시장 귀중

【서식 13】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2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붙임 3		악취배출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악취방지조치	분무 시설	200㎡	460	414	230	184
		400㎡	600	540	300	240
		600㎡	730	657	365	292
		800㎡	850	765	425	340
		1,000㎡	1,000	900	500	400
	바이오커튼	20m	2,000	1,800	1,000	800
		40m	3,600	3,240	1,800	1,440
		60m	5,200	4,680	2,600	2,080
		80m	6,800	6,120	3,400	2,720
		100m	8,300	7,470	4150	3,320
	밀폐 시설	200㎡	2,000	1,800	1,000	800
		400㎡	3,600	3,240	1,800	1,440
		600㎡	5,300	4,770	2,650	2,120
		800㎡	6,900	6,210	3,450	2,760
		1,000㎡	8,500	7,650	4,250	3,400
	굴뚝/창문 부착형시설	200㎡	910	819	455	364
		400㎡	1,700	1,530	850	680
		600㎡	2,500	2,250	1,250	1,000
		800㎡	3,200	2,880	1,600	1,280
		1,000㎡	4,000	3,600	2,000	1,600

주1) 악취방지조치라 함은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와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조치 등「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시설 등을 말함

- 분무시설 및 바이오커튼은 세정수 또는 약액(미생물제재)를 공간에 살포하는 시설로 펌프 및 배관시설을 포함한 비용

- 밀폐시설의 지원범위는 공정내 일부 기구나 시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밀폐형 차단시설, 건축물 등에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등임

- 각 시설은 예산범위 내 중복지원 가능(분무시설+바이오커튼, 분무시설+굴뚝/창문 부착형 시설)

- 악취방지조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특정시설로 사물인터넷 계측기 설치는 제외됨

붙임 4		사물인터넷(IoT) 보조금 지원한도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 (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2.11.)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모델명 기준)의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증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0 ~ 600A1)	0 ~ 500mmH2O2)	-40 ~ 100℃3)	0 ~ 14pH
오차4)	±2.0% 이내	±0.5% 이내	±1.5℃ 또는 ±1.0%RD 중 큰 값	±0.6%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분해능	-	-	-	0.1pH 이하
공통사항	(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전류의 측정범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음

2) 압력의 측정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500mmH2O 이상)

3) 온도의 측정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필요시, ∼1,000℃ 적용)

4) 오차는 공인시험성적서 기준임

5)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양

1) 전류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동작온도	-20 ~ 60℃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1)을 표식하여야 함
1) 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

2)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무게	1kg 이하(설치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무리가 없어야 함)

3)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및 타입	-40℃ ~ 100℃(필요시,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 값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4)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범위	0 ~ 14pH	pH 전극
사용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범위	0 ~ 14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신호	4 ~ 20mA
온도보상	0 ~ 5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