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비(도보조금)를 지원받아 추진하는「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ㅇ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 신설이나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3,000만원 미만(VAT포함) 지원

다.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80% 도보조금 지원, 나머지 자체 부담

라. 사 업 비 : 3,000만원 미만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ㅇ「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의 대표자

ㅇ 4종, 5종 사업장 우선지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2)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이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3)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4)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업체

(5) 개선계획서의 주요내용이 송풍기 설치, 동파방지를 위한 기계실 설치, 콘베이어커버 제작 등 단순 설비설치 또는 유지보수인 경우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21. 8. ~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ㅇ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ㅇ 담당자: 이동윤 과장(☎ 055-213-2766)

다. 제출서류 : 붙임의 신청서 및 개선계획서(구비서류 포함) 3부 제출

ㅇ 3부 각각을 정부화일(푸른색)에 철하여 제출

ㅇ 신청서, 개선계획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www.gnge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선정절차

가. 현장실사단 평가 및 대상업체 선정

ㅇ 신청서류 적정성 및 허위신청 유무 확인, 지원업체의 적합성 및 개선계획의 충실성 등 현장평가 실시

ㅇ 현장평가결과, 환경개선 기대효과, 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 선정

나. 지원대상 통지

ㅇ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

5. 협약체결

ㅇ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6. 지원금 지급절차

가. 준공심사 및 지원금 지급요청(지원업체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나. 준공심사 실시(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다. 지원금 지급(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시공업체)

7. 기타사항

ㅇ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개선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붙임 1.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선계획서

3.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정보 동의서.  끝.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직급)
										휴 대 폰
										이 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종별	대기		종		자본금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수질		종		주생산품
시설개선사업 내역		개선대상 시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공사비 (VAT포함)				계		센터지원금						자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기간						시설개선구분 (증설‧개보수‧대체‧기타)
공사업체현황		설계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소재지							휴대폰
											이메일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선계획서 2.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앞뒤 등 전체면) 사본 3. 환경오염물질 실험분석 성적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원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자본금·근로자수 증빙서류주1) 7.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덧붙임 참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3부를 정부화일(푸른색) 철하여 제출

주1)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 국민연금 대장 즁 택

[별지 제2호 서식]

개 선 계 획 서

1. 시설개선 목적

2. 개선대상시설 현황

배출(발생)량			시설규모		조업시간	OO 시간/1일
구 분		오 염 물 질 농 도
		배출허용기준	처리전	처리후	처리효율(%)	기타
항목

※ 개선대상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공정도 등을 기재

※ 대상시설이 2이상인 경우 단위 시설별로 작성

3. 문 제 점

※ 현재 개선대상 시설로 인한 문제점 기재

4. 시설개선 내용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공 사 종 별		수량	금 액(원)	세부산출내역
합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견적서(공사원가계산서), 세부물량산출내역서 등

※ 물가정보, 적산정보 등 첨부

6. 공사 설계도면

※ 전체시설 배치도, 단위 방지시설 제작도, 배관 설치도, 회로도 등(치수 표시된 도면)

※ 기타 특기사항 및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 또는 도면으로는 공사범위 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의 도면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정보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경상남도 영세사업장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지원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평가표

									평가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항 목				배점	가중치	심사등급주2) (점수)									점수 (가중치 × 심사등급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아주 미흡 (1)
영세성	- 상시근로자 기준 주3)			10	2										점
	자본금 기준 주4)			10	2										점
기술성	- 방지기술의 적정성			15	3										점
	- 기초설계의 적정성			15	3										점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비의 적정성			10	2										점
	- 개선계획서의 충실도			10	2										점
	- 신청업체의 개선의지			10	2										점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기대효과				20	4										점
합 계															점
시설개선 신청금액(천원)			• 총 액 : • 센터지원금 : • 자 부 담 :				센터지원금 검토액 (천원)
년 월 일 평가위원 :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 현장실사 세부 내역서

※ 주2) 해당란에 ◯ 표시

※ 주3) 영세성 배점기준(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30인 미만	50인 미만
배점	10	8	6	4	2

※ 주4) 영세성 배점기준(자본금)

자본금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배점	10	8	6	4	2

[별지 제6호 서식]

세부내역서

			평가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항 목		세 부 내 역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지원대상 업체의 영세성
기술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기초설계의 적정성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의 적정성
	개선계획서의 충실도
	신청업체의 개선의지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기대효과
센터지원금 검토액 산출근거
종합의견
년 월 일 보고자 : 현장실사원 □